대한민국이 플라자합의 part.2를 이겨내는 방법

요즘 미국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미국이 요구할 때 핵심 공정도 공개를 해야 되고

초과이익을 냈을 때는 그걸 공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미국에서 보조금을 얼마 이상 받았을 경우에

향후 10년간 중국에는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들어있습니다.

80세가 넘어서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의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요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적인 해석을 해 보면,

초과이익 환수의 속뜻은 회계장부 상납

국가안보지원은 우리의 기술 상납

가드레일(안전장치)의 저의는 중국 선택 금지

인력 양성은 미국인 채용

공급과잉은 공급가 낮춤 금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만과 우리나라한테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겠지요.

정말 큰일입니다. 저부터 한숨이 쉬어지는데

정부와 삼성전자는 오죽하겠어요..

이거 들어주면 그냥 호갱되는 겁니다..!!

미국이 자국보호주의라는 명분으로

한국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입장에서는 힘들게 탈원전에서 벗어나

지난 5년간 못했던, 해외에 수출 좀 하려는데 웨스팅하우스 앞 세워서 소송하지

전기차 배터리 열심히 해볼라고 했는데 IRA...

한국의 무역흑자는 넘버원인데 반도체는 전략물자...

지금 미국이 하라는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됩니다!!

금융강국 일본은 내수시장 크기가 받혀주고 소부장도 강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전지 없으면 전국민이 엔터테이먼트, k-pop 한류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이빨을 훤히 드러내며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꺾었듯이

한국 핵심 산업을 다 앗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동아시아 전쟁에 대한민국을 방패로 삼아

군사기지로 이용하려는 헛된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와 경제동맹 안보동맹을 통한 실물 자원 확보와

NO JAPAN을 외친 일부 국민의 무능함을 일본에 사과하고

일본과 연방제 수준으로 손을 잡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을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배출권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을 제외하고

전부 물건만들때 세금 떼는 거를 알고 있으십니까?

안그래도 이재용 회장이 5년 간

감옥다니면서 휘둘림 당한 반도체,

미국이 넘보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미국에게 쉽게 조공 바치듯이 주도권을 뺏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 일본과 힘 합치면 중국과 힘에 기반한 경제관계 성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자신들이 러중관계에서 을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한국의 첨단산업과 부동항을 무시할 수 없는 러시아이며

일본은 항상 미국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면서 동상이몽 관계입니다.

일본은 원자폭탄 맞은 기억 절대 잊지 않고

원폭으로 일본을 초토화 시킨

미국도 보복이 두려워 절대 일본을 믿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모두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지요.

이를 잘 이용하고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다시 한번 나와서 강력하게 비전과 타협을 제시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의 재산권,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 공해, 영해 등

당연한 듯이 침해하고 홍콩 반환 조약도 어기며

본인들의 꽌시는 중요시하고 말은 손바닥 뒤집듯이 어기는 신용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러일 삼각동맹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